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법 청사 난동 관련해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,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지난 주말 사이에도 나라가 정말 시끄러웠는데 일단 윤 대통령, 어제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.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구속이 된 거죠? <br /> <br />[이현환] <br />참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. 12.3 사태가 있고 그다음 15일까지 47일 만인데 그나마 철저히 법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해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또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다고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 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인 것 같은데요. 접견 제한은 수사 목적이 아닌 분풀이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접견을 제한하는 결정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인권침해적인 접견 제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.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사유의 굉장히 짧게 적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. 이 정도로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더라고요.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그렇습니다. 구속영장이었습니다.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 내란죄로서 구속 사유가 발생했느냐, 이 부분을 보자면 가장 중요한 지점이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가.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같은 혐의로써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01509057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